미래창조과학부·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제2016-02호

나노융합2020사업 2016년도 제2차 신규과제 공모

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의 2016년도 제2차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분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년 5월 27일

(재)나노융합2020사업단장

[목 차]
1. 사업개요	• I. 사업개요
2. 세부지원사업	• II.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안내 • III.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안내
3. 과제 제안 시 유의사항	• Ⅳ. 과제 제안 시 유의사항
4. 관련 양식(별첨)	•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(2016년도 제2차)_사업신청서 •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(2016년도 제2차)_별지서식 •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(2016년도 제2차)_사업신청서
5. 관련 규정(별첨)	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(2015.12.23. 개정) •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(2015.11.23. 개정) • 나노융합2020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지침(2016.05.13. 개정) • 나노융합2020사업 평가관리지침(2016.05.13. 개정) •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((2015.12.31. 고시)

I		사업개요

1. 사업목적

ㅇ 나노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지향하는 나노융합기술 R&BD 사업을 통하여 신산업·신시장의 창출을 지원함.

2. 지원대상(세부지원사업)

ㅇ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

- 공공부문(대학, 출연·공공연구기관 등)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계 수요(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)와 연계하여 상업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함.

- 선행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특허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과 이를 사업화할 구체적인 아이디어(대상 제품)를 갖고 있는 기업(주관연구기관)간 특허화된 기술의 이전계약을 전제로 함.

- 주관연구기관은 사업화 목표설정, 3년 이내의 개발기간 및 소요비용을 스스로 결정(사업단은 적정성 평가)

ㅇ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

- 나노기술 제품을 자체 개발 중에 있는 기업들이 제품개발 현장에서 부딪히는 긴급한 기술현안에 대하여 공공부문(연구소, 대학)의 최적의 전문가를 찾아 기술을 매칭함으로써 기술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함.

- 지원 유형: 전문가 자문형, 솔루션 제공 과제형

3. 2016년도 제2차 공고 신규지원 예산: 정부출연금 54억 원 내외

4. 지원 대상 기술 분야

ㅇ 다음의 기술영역을 대상 범위로 하며 이들 기술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술들을 포함함(세부기술 범위는 자유롭게 선정하여 지원).

기술 분야	세부기술 영역	관련 기술
나노소자	• 나노소자 • 나노센서	• 나노소자/나노소자용 소재 및 공정(전자/광/자기 소자) • 나노센서/나노센서용 소재 및 공정
나노유연소자	• 잉크소재 및 관련 기술 • 기판(필름) 소재 및 관련 기술 • 응용시스템 및 공정 기술 • 기타 관련 나노기술	• 원료소재(나노분말 등), 분산공정(표면처리 등), 코팅공정 등 • 고전도성/고투명도/높은 표면경도 등 • 나노유연소자 기반의 응용시스템, 관련 공정 및 장비 등
고효율 에너지변환	• 태양전지 관련 나노기술 • 에너지 절약/하베스팅 • 에너지 저장 • 기타 관련 나노기술	• 소재 및 공정 기술 • 시스템 기술 • 이외 고효율 에너지변환과 관련된 나노기술
고성능 물 환경/자원 처리	• 수처리용 소재/부품 기술 • 기타 환경친화 자원처리 기술	• 기능소재/부품 기술(흡착/여과/분리/분해 기능) • 이외 환경친화 자원처리와 관련된 나노기술
나노바이오 융합 (시범사업)	(예시 분야) • 의료진단기기/진단용 나노센서/의료영상진단 • 상처피복 치료제 • 나노바이오 소재 • 기능성 화장품/건강기능식품	• 예시 분야 등 나노바이오 융합 관련 기술
공통기반기술	• 나노소재기술 • 나노공정/측정/장비 기술 • 기타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	• 핵심적인 나노제품을 저비용, 고품질, 고속생산 및 양산화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나노제조기반 기술 • 이외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

5. 사업 신청 방법 및 문의처

□ 신청 방법 및 기간

ㅇ 나노융합2020사업단 홈페이지에서 기한 내 온라인 사업신청을 완료한 건에 한해
사업신청서 실물 및 기타 서류 등을 인편 또는 우편으로 사업단 담당자에게 제출

구 분	기 간	내 용
① 온라인 사업 신청	6.7(화)∼6.27(월) 18:00까지	① 나노융합2020사업단 홈페이지(www.nanotech2020.org) 접속 → ② 메인화면>바로가기 서비스>사업신청서 접수관리시스템 클릭 → ③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명의(회원가입 불필요)로 온라인 사업 신청 및 등록* * 온라인 등록은 신청 기관 및 신청 사업계획서의 내용 일부를 사업신청서 접수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신청등록 시 주관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함.
② 사업신청서 실물 제출	6.7(화)∼6.28(화) 16:00까지	접수처 : (06130)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(역삼동 635-4)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306호 (재)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

※ 온라인 신청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접수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신청 바람.

※ 우편(택배) 제출의 경우 마감시간 내에 사업단 담당자에게 접수되어야 함.

□ 문의처: (재)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 (전화: 02-6000-7494~7)

6. 추진 일정

ㅇ 공모 및 사업신청서 접수: 2016년 5월 27일(금) ~ 6월 28일(화)

* 온라인 사업신청 접수는 6월 27일(월)까지 완료하여야 함.

ㅇ 사업설명회는 별도 개최 계획이 없음.

ㅇ 발표평가: 2016년 7월 셋째 주

ㅇ 현장평가: 2016년 7월 넷째 주~8월 첫째 주

* 현장평가 시 기업의 CEO가 반드시 배석하여야 함.

ㅇ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: 2016년 8월 말(예정)

※ 세부적인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.

II		「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」

1. 사업 개요

□ 목적

ㅇ 공공부문(대학, 출연·공공연구기관 등)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계 수요(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)와 연계하여 상업제품으로 개발

ㅇ 산학연 기술교류회, 우수 기술 설명회 또는 나노기술 부문의 연구성과 DB를 이용하여 기업들이 사업화 가능한 기술 발굴

ㅇ 과제 종료 시점에 상업적 성과물 창출을 목표로 함.

□ 추진 체계

□ 최종 사업화 목표

ㅇ 최종 사업화 목표의 정의:

-  과제 종료 시점 이내에 성과물(목표)이 다음 유형(유형 Ⅰ~Ⅲ, 사업신청 시 택일)에 해당하는 경우를 사업화 달성으로 정의하며 최종 제시한 성과가 당초 성과목표로 제시한 것 이상일 때 성공으로 판정하며 그 미만인 경우는 사업화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함.

사업화 목표 유형	사업화 달성의 정의: 과제 성공 판정 기준 (과제 종료 시점 이내)
시장창출형 (Ⅰ)	• 개발제품의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• 출시한 개발 (시)제품의 납품주문을 실제로 받은 경우
제품완성형 (Ⅱ)	• 상업적 시제품*을 출시한 경우 * 상업적 시제품: 시험평가 및 신뢰성이 검증되어 ‘실제 판매’가 가능한 제품이며 이의 양산에 필요한 설비 구축을 완료한 단계 ※ 나노바이오 융합 분야(시범사업): IND 승인, 임상착수, 제품인증 혹은 이에 준하는 수준의 완성도를 가진 성과를 제시한 경우(양산설비구축은 성공판정을 위한 필수사항이 아님)
공정혁신형 (Ⅲ)	• 나노공정 도입으로 10% 이상의 생산성 증가(경제적 효과로 환산 가능하여야 함)가 있는 경우

ㅇ 최종 사업화 목표의 필수 요소(이하 예시)

- 제품의 기능(성능) 및 디자인, 인증 등 상업화에 필요한 요건

- 양산공정 개발, 원재료(기술) 확보, 생산의 안정성 등 상업제품 제조 조건

- 구체적인 시장진입 혹은 제품판매 전략

- 제품(기술)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정량적·정성적 지표

ㅇ 개발내용

- 선행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함.

- 사업의 참여 주체별 개발내용이 최종 사업화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함.

- 사업화 목표에 포함된 정량적·정성적 지표 및 지표 달성을 위한 내용으로 함.

- 중간 수행현황을 판단 가능한 중간지표들을 포함하여 연도별, 분기별로 정리되어야 함.

- 최종목표 내용의 작성은 ‘사업신청서 작성양식’을 따름.

2. 지원 내용

□ 지원 규모 및 기간

구 분	내 용
지원규모	• 사업화 달성에 필요한 실제비용과 기간을 과제규모로 하며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지 않음. • 신규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화 성공가능성, 파급효과, 예산효율성(예산규모‧투입기간)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.
지원기간	• 단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총 3년까지 연구수행 가능함.

3. 신청 자격 요건

□ 보유 핵심특허기술의 기술이전 전제

ㅇ 보유 핵심특허기술의 요건(아래의 ①~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)

① 선행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나노기술 기반의 NT-IT, NT-ET, NT-BT(시범사업) 융합기술군, 공통기반기술에 속하는 기술 중 현재 기준 사업화 가능 수준에 도달하였거나 근접한 특허기술로서 나노융합 2020사업 수행을 통해 최종 사업화 목표 유형(Ⅰ~Ⅲ)으로 실현될 수 있는 기술

② 사업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등록특허 혹은 특허청으로부터의 최초 의견제출통지서 발부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출원특허

③ 핵심특허기술은 실체성이 있는 선행연구개발과제의 성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유형에 속하는 기술이어야 함.

<선행연구개발과제의 성과(핵심특허기술) 유형(적격 요건)>

• 국가연구개발사업(기초연구진흥사업,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사업 등 선행 정부지원과제)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성과

• 공공부문(출연연구소 및 공공연구소, 대학 등)의 자체 연구(자체 재원으로 수행한 기관고유사업 등)를 통하여 확보한 기술

•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 중 자체 사업화 계획이 없으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한 기술

※ 공통사항: 핵심특허가 선행연구개발과제의 성과임을 증빙하여야 함(사업신청서 양식 중 ‘별첨 2’ 참조).

- 증빙방법(1): 특허의 사사에 해당 선행연구개발과제 정보가 표기된 경우

- 증빙방법(2): 증빙방법(1)로 증빙이 불가한 경우,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, www.ntis.go.kr)의 ‘국가R&D성과정보’ 메뉴에서 핵심특허를 조회한 자료(화면 출력) 혹은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

※ 핵심특허기술이 도출된 선행연구개발과제(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공공부문의 자체연구)는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과제종료 상태임을 원칙으로 함.

- 단, 사업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예외로 함. 이 경우 선행연구개발과제와 신청과제는 목표와 내용 면에서 중복되지 않아야 함.

ㅇ 핵심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이전

- 패키지형 과제의 특성상 주관연구기관(사업화 책임기업)과 공동연구기관(핵심특허기술 보유기관)은 사업화 추진 단계에서 공동연구기관이 보유한 핵심특허기술을 주관연구기관이 활용할 때 사용권으로 인한 제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 기관 간 기술료 지급액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 등을 포함한 기술이전계약(특허양도 또는 전용/통상 실시계약 형태)을 체결하고 사업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

- 단, 사업신청 시까지 기술이전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선정 및 사업단과의 과제 협약체결 전까지 기술이전계약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시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양 기관장 간의 기술이전 확약서(지정양식 참조)를 제출하여야 함.

□ 과제 구성

ㅇ 선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나노기술 분야 핵심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(공동연구기관: 공공부문 연구기관 또는 기업)과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최종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화 책임기업으로 구성된 패키지형 과제 컨소시엄

※ 단, 핵심특허기술의 이전이 완료되고 사업화 추진에 있어 공동연구기관의 역할을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(실시기업)의 판단 하에 단독으로 과제를 구성할 수 있음.

주관연구기관	+	공동연구기관
사업화 책임기업		핵심기술 보유기관 등 (공공부문, 기업)

□ 주관연구기관:  기업 또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

ㅇ 최종 사업화를 추진할 기업(사업화 책임기업)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함이 원칙임.

ㅇ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핵심특허기술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화 대상 핵심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(대학‧연구소 등)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나 그 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 주관연구기관을 사업화 책임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함.

- 사업화 책임기업이 1차년도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승계

- 공공부문은 주관연구기관 자격을 승계한 실시기업이 사업화 목표를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작품, 시험설비, 지식재산권 등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결과물을 실시기업에게 이전하여야 함.

□ 공동연구기관

ㅇ 사업화에 근접한 핵심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및 기업*

* 기업 : 자체 재원이 아닌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핵심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되 자체 사업화 계획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의 기업(주관연구기관; 실시기업)으로 이전이 가능하여야 함.

-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핵심특허기술의 발명자이어야 함.

ㅇ 이 외에 사업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중간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화 제품의 성능 및 완성도 제고 등을 위해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업 또는 기관(과제 구성에 포함 여부는 주관연구기관이 판단함)

※ (유의사항) 수요기업이 공동연구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, 실시기업과 수요기업 간 발생하는 매출은 내부거래로 간주되어 최종평가 시 사업화 매출 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.

□ 공통 자격요건

ㅇ 기업: 중소·중견·대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(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)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.

ㅇ 연구기관: 대학,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국공립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

4.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

□ 선정평가 절차 및 주안점

① 사전검토		② 서면평가		③ 발표평가		④ 현장평가		⑤ 종합평가		⑥최종면담
사업신청서 검토 (신청자격 등)		기본요건 충족 (보유기술/니즈/ 과제구성 등)		수행목표 /전략/능력 (성공가능성)		사업화 환경 (의지/여건/ 사업화 계획)		지원 대상 후보과제 추천		선정지원 대상 후보과제 주관연구책임자 대상
결격 과제 사전 지원제외		심층평가를 위한 사전평가		100점 만점		100점 만점		평가결과 종합 (발표60%+ 현장40%)		사업목표·내용 및 규모 조정

□ 사전검토

ㅇ 신청기관(연구책임자) 자격, 신청서식 등 검토

- 과제구성 요건 미비, 신청자격 결격, 채무불이행·부실위험, 국가연구개발사업 의무불이행·참여제한 등 공고문상의 지원제외(결격사항) 사항에 해당되는   과제는 ‘사전 지원제외’로 결격 처리

-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 기회를 부여하고,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

□ 서면평가

ㅇ 평가위원회: 4인 내외의 산․학․연 전문가로 구성

ㅇ 평가방법

- (평가 내용) 선행연구와 핵심특허(기술이전 대상), 핵심특허와 사업화 목표와의 연관성, 목표시장 규모 및 매출발생 가능성, 과제구성의 적절성 등을 서면평가

- (평가 목적) 평가위원이 사전에 검토한 의견을 과제 신청자에게 통보하고, 발표평가 시 이의제기 및 보완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선정평가 실시

□ 발표평가

ㅇ 평가위원회: 12인 내외의 산․학․연 전문가로 구성

ㅇ 평가방법

- 발표평가 시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
ㅇ 발표평가기준: 실질적 사업화 성공가능성 중심 평가

ㅇ 평가결과 처리: 발표평가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과제를 선정

평가부문	평 가 항 목
성공 가능성 (50)	추진계획 (15)	• 사업화 목표의 수준 및 명확성(평가지표의 구체성 등)
		• 사업화 목표의 중요성(기업성장·관련산업 기여도)
		•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(로드맵)
		• 추진체계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
	역량 (20)	• 사업화 추진전략의 실현 가능성
		• 사업화(시장진입)의 조기 성공가능성
		• 주관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화 역량
		• 사업화를 위한 사업비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구체성
	기술성 (15)	• 확보(선행)기술의 사업화 관련성(핵심기술 여부)
		• 확보(선행)기술의 완성도, 타 기술대비 혁신성·차별성
		• 경쟁기술과의 관계
파급효과 (30)	• 사업화 대상기술의 시장 규모 및 시장 성장 가능성
	• 직·간접 고용 창출 등 해당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
	• 관련시장의 확대 및 규모
	• 기술의 응용 및 확장성(후속사업 계획)
과제구성 (20)	• 공고문 상의 사업구조와의 정합성
	• 확보(선행)기술의 활용계획(기술실시계약, 연구비 배정, 수행협력 등 수행기관 간 사전합의 내용)
	• 사업비 규모 및 사업기간
우대가점 항목	• 확보(선행)기술이 미래창조과학부 지원과제로 최종 평가결과가 ‘최우수등급’ 과제의 성과물인 경우(4~5점) • 나노융합2020사업단이 주최하는 산학연 교류회에서 발표한 특허기술을 본 사업 신청과제의 핵심특허기술로 과제를 구성하여 지원한 경우(3점)

□ 현장평가

ㅇ 전문가 3인 내외가 기업 현장방문 평가를 통해 사업화 의지, 연구장비· 생산시설 및 연구인력 보유현황 등 사업화 추진 여건, 제품화 및 마케팅 등 사업화 역량을 확인 및 평가

- 기업 CEO 참석* 및 주관연구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.

* 기업 CEO에게서 주관기업의 사업화 의지를 확인할 예정임.

ㅇ 평가기준: 사업화 의지, 추진 여건 및 계획 중심 평가

평가부문	평 가 항 목
주관기업의 사업화 의지 (40)	• 기술사업화 능력(기술사업화 관련 경험 등)
	• 사업의 우선순위(재원·인력 투입)
	• 기술개발 실적 및 연구개발비 투자비율
	• 수행기관 간의 공동협력 방안
사업화 추진여건 (30)	• 사업성격(현 사업영역과의 일치성)
	• 연구기자재·시설 및 개발전담 연구인력 보유현황
	• 제품 생산기반(시설, 재료, 자본)의 확보(용이성)
	• 경쟁제품(대체품)/경쟁기업과의 우월성(경쟁력), 거래처와의 교섭력
사업화 계획 (30)	• 제품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
	• 예상 판로의 다양성 및 구축 정도
	• 기존 생산품목 마케팅 및 판로와의 연계성
	• 수익성 및 매출의 성장 가능성

□ 종합평가

ㅇ 발표 및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(발표평가 60%+ 현장평가 40%)하여 지원 대상 후보과제를 사업단 운영위원회에 추천

□ 최종면담

ㅇ 선정지원 대상 후보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대상 사업목표·내용 및 사업비 규모 조정

□ 평가 공통사항

ㅇ 지원 우선순위 선정 단계 및 기준

① 성공가능성		② 파급성		③ 규모 및 구성(효율성)
기술수요, 기술의 핵심성 및 수준, 사업화 역량		시장성, 시장규모, 시장환경 (경쟁환경)		연구비, 연구기간, 과제구성(패키지형)

ㅇ 평가단계(발표/현장/종합평가)별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후보과제(지원 우선순위 부여),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(부적격)로 분류함.

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(정부출연금)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사업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단될 수 있음.

- 불성실 중단 또는 불성실 실패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.

III		「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」

1. 사업 개요

□ 목적

ㅇ 자체적으로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제품개발 현장에서 당면한 긴급한 기술현안에 대하여, 공공부문(연구소, 대학)의 최적의 전문가 혹은 기술을 매칭하여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함.

ㅇ 나노기술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조기 출시를 가능케 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.

□ 추진 체계

□ 최종 목표(지원유형 별)

ㅇ 전문가 자문형

- 공공부문(연구소, 대학)의 나노기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이 당면한 기술현안 해결에 필요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함.

ㅇ 솔루션 제공 과제형

- 공공부문(연구소, 대학)의 나노기술 전문가(단수 혹은 복수)를 매칭하여 기업이 당면한 기술현안의 해결 방법들을 검토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R&BD 과제를 도출

- 과제 수행을 통해 기술현안을 목표 기간 내 해결하고 개발목표 제품*의 상업적 완성**을 달성함.

* 개발목표 제품: 현안해결 요청 시 개발 중인 제품 혹은 그 이상의 시장적인 요소를 반영한 제품 (목표시장, 구체적인 제품 사양, 제품개발 계획, 판매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모델(BM) 상의 제품)

** 상업적 완성: BM 상의 목표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제품 완성도를 충족

※ BM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은 요소들이 제시되어야 함(해당 제품 개발 계획서 상의 항목들로서 구체성을 나타내는 정량적·정성적 지표가 포함되어야 함).

⋅목표시장(구체적인 제품 및 사양, 진출 시기, 지역, 규모 등을 포함)

⋅제품의 기능(성능) 및 디자인, 인증 등 상업화에 필요한 요건

⋅양산공정 개발, 원재료(기술) 확보, 생산의 안정성 등 제품개발 계획

⋅구체적인 시장진입 혹은 제품판매 전략

2. 지원 내용

□ 전문가 자문형

ㅇ 기업이 당면한 구체적인 현안(기술문제가 명확히 정의된 경우)에 대하여 식견이 있는 공공부문(연구소, 대학)의 나노기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기간 내에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(기술)를 매칭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

ㅇ 3개월 이내 소요기간 자율 결정, 실비기준의 전문가 자문비용 지원

□ 솔루션 제공 과제형

ㅇ 현안 해결을 위한 문제의 분석 및 매칭기술의 완성도 제고가 필요한 경우 직접 관련이 있는 공공부문(연구소, 대학)의 전문가(단수 혹은 복수)를 매칭하여 현안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R&BD 과제를 도출한 후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

ㅇ 3개월 이내 현안분석 및 R&BD 과제 도출, 실비기준의 전문가 자문 및 과제기획 비용 지원

ㅇ R&BD 과제수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, 사업비 지원규모는 과제 도출 시 결정

□ 지원 규모 및 기간

유형	전문가 자문형	솔루션 제공 과제형
지원 방식	○ 전문가 기술자문에 필요한 실비 일부 지원 - 자문료, 회의비, 정보조사 - 신청기업 당 200만원 이내 지원	○ 현안분석 및 과제도출에 필요한 기획 비용 지원 - 자문료, 회의비, 정보조사·시험분석비 - 1,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단과 신청기업이 50:50 비용 부담 ⇩ ○ 과제도출 후 심사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 현안해결 과제수행에 필요한 실비수준의 사업비 지원 - R&BD 과제 예산(직접비, 간접비) 지원 - 민간부담금(현금 포함) 매칭 조건 ○ R&BD 과제 지원 예산: 신규지원 예산 범위 내
지원 기간	○ 전문가 자문: 3개월 이내	○ 현안분석 및 과제도출: 3개월 이내 ○ R&BD 과제 수행: 1년 이내 원칙

3. 신청 자격

전문가 자문형	솔루션 제공 과제형
○ 자체적으로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 중에 있는 중소기업1) 및 중견기업2) ○ 기업 단독 신청	○ 자체적으로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 중에 있는 중소기업1) 및 중견기업2)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(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)한 법인사업자 ○ 기업 단독 신청

1) ‘중소기업’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기업임.

2) ‘중견기업’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임.

4.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

□ 선정평가 절차

○ 전문가 자문형: ①~③단계까지 지원

○ 솔루션 제공 과제형: ①~⑥단계까지 지원

단 계		절 차
① 공고 및 접수		o 중소·중견기업이 사업신청서(기술현안해결 지원 요청서)를 작성하여 사업단으로 신청 o 신청기업의 신청자격을 사전 검토
□
② 기술현안 검토 (자문위원회)		o 사전검토 결과 신청자격 요건에 적합한 기술현안에 대하여 사업단이 구성·운영하는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자문위원회에서 지원 타당성을 심의 및 지원 대상 기업 선정 o 해당 기술현안을 분석/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 - 기업과 협의하여 최적의 기술전문가를 매칭할 수 있도록 함(기업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선정대상을 검토).
□
③ 기술현안 분석 (전문가)		o 선정된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, 지원 필요성 및 해결가능성 파악 - 기술전문가가 기술매칭 R&BD 과제화로의 연계 필요성을 판단함. - 과제화 대상 기술현안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필요성 제기
□
④ 기술매칭 과제 도출 (기업 & 전문가)		o 기업과 기술전문가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계획서 작성(현안분석 및 과제도출 기간은 3개월 이내) - 현안의 진단결과 (구체적인 솔루션 기술내용 및 해결 가능성) - 사업화를 위한 분기별 목표 수립 및 달성 방안 - 사업목표 (문제해결의 구체적인 목표) - 참여기관 구성 및 역할의 적정성
□
⑤ 평가 및 선정 (심의위원회)		o 현안 해결 및 상품화 가능성 평가를 통한 지원 대상 과제 선정 o 사업비 산정 내역서 검토 및 조정
□
⑥ 협약 체결 및 과제수행		o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나노융합2020사업단과 신청기업 간 협약 체결 및 과제 수행(사업기간은 1년 이내 원칙)

□ 사전검토

ㅇ 신청기관(연구책임자) 자격, 신청서식 등 검토

-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 기회를 부여하고,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

□ 기술현안 검토(자문위원회)

ㅇ 평가방법: 서면평가(필요 시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.)

ㅇ 지원타당성 검토기준

검토 부문	검토 항목
명확성 (20)	• 해결대상(기술현안)의 구체성
	• 해결 내용 및 범위의 명확성
시급성 (30)	• 제품개발 로드맵 상의 시급성
	• 기술 완성도(제품완성 관점)
	• 국내외 경쟁기술 현황
해결 가능성 (30)	• 기술현안의 해결 가능성(현안해결 및 기술매칭의 난이도)
	• 기술현안의 중요성
	• 기업의 기술수용 역량
	• 과제화 필요성
시장성 (20)	• 시장 현황(수요 및 수준)
	• 시장경쟁 현황(경쟁기업)
	• 해결 시 경제적 파급효과

□ 지원 대상과제 선정평가(심의위원회)  ※ 솔루션 제공 과제형에 한함.

ㅇ 평가방법: 발표평가(발표평가 후 필요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.)

ㅇ 발표평가 기준

평가 부문	평가 항목
구체성 (20)	• 해결대상(기술현안)의 구체성
	• 현안 해결 내용 및 범위의 명확성
	• 사업비 예산편성의 타당성
	• 사업 참여 인력 구성의 적절성
시급성 (30)	• 제품개발 로드맵 상의 시급성
	• 기술 완성도(제품완성 관점)
	• 국내외 경쟁기술 현황
해결 가능성 (30)	• 주관기관과 공동수행기관의 문제해결 역량
	• 기업(대표)의 문제해결 의지
파급효과 (20)	• 대상 제품의 시장 경쟁력
	• 주관 기업의 기술 경쟁력
	• 시장경쟁 현황(경쟁기업)
	• 해결 시 경제적 파급효과

ㅇ 현장평가 기준

평가부문	평 가 항 목
주관기업의 사업화 의지 (40)	• 기술사업화 능력(기술사업화 관련 경험 등)
	• 사업의 우선순위(재원·인력 투입)
	• 기술개발 실적 및 연구개발비 투자비율
	• 수행기관 간의 공동협력 방안
사업화 추진여건 (30)	• 사업성격(현 사업영역과의 일치성)
	• 연구기자재·시설 및 개발전담 연구인력 보유현황
	• 제품 생산기반(시설, 재료, 자본)의 확보(용이성)
	• 경쟁제품(대체품)/경쟁기업과의 우월성(경쟁력), 거래처와의 교섭력
사업화 계획 (30)	• 제품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
	• 예상 판로의 다양성 및 구축 정도
	• 기존 생산품목 마케팅 및 판로와의 연계성
	• 수익성 및 매출의 성장 가능성

□ 평가 공통사항

ㅇ 지원 우선순위 선정 단계 및 기준

① 시급성		② 해결 가능성		③ 시장 창출 가능성
기술 완성도(제품완성 관점), 기술현안의 구체성, 국내/외 기술경쟁 현황		기업(대표자) 의지, 기술 수용성 (기업 역량), 전문가의 역량		시장 현황(수요 및 수준), 시장경쟁 현황(경쟁기업), 기업내외의 파급효과

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 후보과제,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(부적격)로 분류함.

ㅇ 솔루션 제공 과제형의 경우, 최종 선정·지원되는 과제는 사업비(정부출연금) 및 개발기간이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수행 기간 중 중간점검 시 개발목표 제품의 완성 및 사업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중단(협약해약)될 수 있음.

- 불성실 중단 또는 불성실 실패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.

IV		과제 제안 시 유의사항

1. 책임있는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사업화 책임기업(주관연구기관)에게 사업화와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

◦ 사업화 책임기업이 사업화 목표, 수행기간, 과제구성(참여기관), 과제 규모 및 배분(연구비) 등을 자율로 결정하고 사업단은 결정사항의 적정성을 평가

◦ 사업화 책임기업은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수행 전반을 주관하고 원칙적으로 과제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유형․무형 성과물을 소유(필요 시 공동연구기관과 공동 소유)하며 이러한 권한에 상응하여 사업종료 후 전체 정부출연금(공동연구기관 사용분 포함)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 의무를 짐.

◦ 사업 중단 혹은 실패 시 사업화 책임기업이 모든 책임(사업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)을 부담함.

2.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지원‧부담 기준

◦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 한도가 아래와 같이 정해짐.

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		정부출연금 지원 비율	민간부담 현금 비율
참여기업이 모두	중소기업1)인 경우	연도별 총사업비의 75.0% 이내	• 중소기업 : 연도별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의 10% 이상 • 중견기업 : 연도별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의 13% 이상 • 대기업 : 연도별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의 15% 이상
	중견기업2)인 경우	연도별 총사업비의 60.0% 이내
	대기업3)인 경우	연도별 총사업비의 50.0% 이내
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, 그 중	대기업의 비율이 1/3 이하인 경우	연도별 총사업비의 60.0% 이내
	단, 중소기업의 비율이 2/3 이상인 경우	연도별 총사업비의 75.0% 이내
	그 밖의 경우	연도별 총사업비의 50.0% 이내

※ 비고

1)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기업임.

2)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임.

3) 대기업 : “대기업”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.

4)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함.

◦ 기업이 민간부담금(현금 및 현물)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
◦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

-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(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,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)

-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, 재료비,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(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,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)

◦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

•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

-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.

-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신규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 인정

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」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
(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)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의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

3. 기술료 징수

ㅇ 과제 종료 후 ‘불성실수행’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을 경우(조기완료, 성공 및 성실수행으로 평가되었을 경우), 주관연구기관(사업화 책임기업)은 해당 과제의 총 사업 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나노융합2020사업단으로 납부하여야 함.

- 사업화 책임기업이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연구기관 및 활용 가능한 기업을 자체적으로 선택하여 책임성 있게 사업화를 주도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추진체계(수행기관 별 역할분담 및 예산배분 등)를 자율적으로 구성․운영할 수 있게 함.

-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기술료를 납부하되 필요시 경상기술료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음.

- 사업단은 사업화 책임기업(실시기업)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‘우수성과’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으며,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, 연수,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.

ㅇ 정액기술료

-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‘나노융합2020 사업단’에 납부

실시기업 유형	정액기술료
대기업	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40%
중견기업	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20%
중소기업	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10%

ㅇ 경상기술료

-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‘나노융합2020사업단’에 납부

실시기업 유형	착수기본료*	경상기술료
대기업	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10%	매출액의 5.00%
중견기업	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10%	매출액의 3.75%
중소기업	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의 5%	매출액의 1.25%

※ ‘착수기본료’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.

ㅇ (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의 경우) 주관연구기관이 2차년도 이후 공공부문에서 실시기업(사업화 책임기업)으로 변경된 경우, 주관연구기관이 된 사업화 책임기업이 해당 과제의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승계함.

※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지원‧부담 기준 및 기술료 납부 내용은 「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」과 「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」 중 ‘솔루션 제공 과제형’의 기획과정을 통해 도출된 과제에만 적용되며 ‘전문가 자문형’에는 적용되지 않음.

4.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

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,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(사업화 책임기업)의 소유로 함. 다만,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(공동연구기관)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.

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, 보고서의 저작권,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사업화 추진의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 책임을 지는 주관연구기관(사업화 책임기업)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, 성과물 개발에 대한 기여 및 성과물의 성격에 따라 공동소유를 결정할 수 있음.

ㅇ (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의 경우) 주관연구기관이 2차년도 이후 공공부문에서 사업화 책임기업으로 변경된 경우, 공공부문은 주관연구기관이 된 사업화 책임기업이 사업화 목표를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작품, 시험설비, 지식재산권 등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결과물을 실시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함.

5. 지원 제외 대상(신청자격 결격 대상)

• 사업신청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(※ 온라인 사업신청이 기한 내에 완료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포함)

•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•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동일 수준에서 기지원, 기개발된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
(※ 단,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의 ‘전문가 자문형’은 적용 예외)

• 신청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라도 부합하지 않는 경우

• 주관·공동연구기관, 주관·공동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 환수금 납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
• 주관·공동연구기관, 주관·공동연구기관의 장, 주관·공동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
•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·공동연구기관, 주관·공동연구기관의 장, 주관·공동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기업의 부도
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
- 파산․회생절차․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)

-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“BBB”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.) 이때,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(즉, 해당연도 결산서 상 부채비율 500% 이상, 유동비율 50% 이하 기업은 지원대상 제외)

(※ 상기 조건은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의 ‘전문가 자문형’ 적용 예외)

-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(※ 단,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의 ‘전문가 자문형’은 적용 예외)
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

• 연구수행에의 전념에 위배되는 경우(※ 단,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의 ‘전문가 자문형’은 적용 예외)

- 주관·공동연구책임자가 사업공고 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% 초과하는 경우

-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

-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%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

•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(단,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)

구분	중소기업	중견기업
동시수행 과제수	3개	5개

※ 동시수행 과제는 국내기업(중소기업, 중견기업)으로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수행기관만 적용되며 다부처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함.

• 성실수행(조기종료(성실수행) 포함) 과제 이력 누적수(20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“성실수행(조기종료(성실수행) 포함)”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(조기종료(성실수행) 포함)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)

- 비영리기관의 경우

‧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“성실수행”(조기종료(성실수행) 포함)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(마지막 “성실수행”(조기종료 포함)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)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.

- 영리기관의 경우

‧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“성실수행”(조기종료(성실수행) 포함)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(마지막 “성실수행”(조기종료(성실수행) 포함)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)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.

‧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“성실수행”(조기종료(성실수행) 포함)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(마지막 “성실수행”(조기종료(성실수행) 포함)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)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.

구분	영리기관		비영리기관
	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	주관기관	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
성실수행 과제수 (조기종료(성실수행) 포함)	2	3	2

6. 신청과제 보안등급 분류

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(보안/일반)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.

ㅇ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.

-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

-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

-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
-「대외무역법」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
7. 실시간 사업비 관리시스템 적용

ㅇ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업은행이 운영·관리하는 실시간 사업비 관리시스템※(사업비의 현금 일괄 선 지급 방식이 아닌 포인트제 방식의 실시간 사업비 지급)을 본 사업에 적용하고 있음.

ㅇ 과제 선정 시 수행기관은 기관 명의의 기업은행 사업비 연계계좌를 개설하고 기업은행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야 함.

※ 산업통상자원부와 KEIT가 운영하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(RCMS)과는 별개로 (재)나노융합2020사업단과 기업은행이 나노융합2020사업 전용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사업비 관리시스템임.

8. 관련 법령 및 규정

ㅇ 지원근거

-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

ㅇ 사업수행관련 법령 및 규정

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, 2015.12.22., 일부개정)

-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(미래창조과학부/산업통상자원부 훈령, 2015.11.23. 개정)

- 나노융합2020사업 평가관리지침(2016.5.13. 개정)

- 나노융합2020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지침(2016.5.13. 개정)